"피고인이 원할 경우 열긴 열어야 하는데…"
지법, 현재 재판건수 예측 못해 '반짝 긴장'

2008-01-03 김광호

o...제주지법 박평균 부장판사는 3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공판 일정”이라며 “하루, 이틀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사건에 따라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토로.

지법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인 그는 “어떻든 이미 모의재판을 통해 실제 재판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언제든 이 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이 있을 경우 재판을 열게 된다”며 “올 한 해 몇 건의 재판이 진행될지 모르지만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피력.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중형 선고 예상 사건과 혐의를 부인하는 강력사건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열리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판 건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