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본격 유치활동 돌입

제주지역 법한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조문부 전 제주대학교 총장 등 정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17명으로 구성된 범도민 추진협의회는 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한전문대학원 대학선정 및 정원의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배치의 원칙이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로스쿨 유치촉구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 및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돼야 마땅하다”면서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현대적 지방자치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특히 “국제자유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제주는 앞으로 국제금융과 기업자본의 유치가 활발해질수록 국제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게 되며 이에 따른 법률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제주지역 설립 당위성을 설명했다.

추진협의회는 이어“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위 대표성과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락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그대로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진협의회는 “전 도민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 제주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진협의회는 4일부터 제주시청 일대에서 도민 10만명을 대상으로 범도민 가두서명운동과 홍보이벤트를 전개하며 제주지역 로스쿨 유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역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사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