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예정지 재검토해야
현애자 의원, 논평 통해 촉구

현애자 국회의원은 2일 논평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민·군복합형 기항지’논의와 관련 예정부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애자 의원은 “군시설 중심의 해군기지와 민간항구가 주축이 될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적합부지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예정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모근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의원은 여전히 대안은 군사기지 철회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결정의 우려감을 표시했다.

현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크루즈 항 건설 구상과 연관 지어 항만 건설의 중심이 민간항구로 이동했다고 관측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로서는 도저히 제주해군기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크루즈 항 이라는 아주 커다란 떡고물을 아깝지만 던지고 군사기지 추진을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어 “예산집행 부대조건에서 주민동의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와 도정의 의지를 결국은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4·3 60돌을 맞아 국가폭력의 비극으로 얼룩진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과 배치되는 경제발전 논리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대안은 여전히 ‘군사기지 철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