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법조계 이슈 뭐였나
지법, 살인범죄, 환경사범, 음주운전 등 엄벌 의지
2007-12-30 김광호
가장 주목할 사건은 잇단 살인사건과 환경사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그리고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의 대법원 파기 환송 등이었다.
제주지법과 제주지검 모두 이들 사건의 공판에 매달리다시피한 해였다.
제주지법은 연초 양지승 어린이 살해 사건과 5월 가정집 여주인 살해 사건 피고인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반사회적 범행이긴 하지만, 사형은 궁극의 징벌이고, 문명국가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과 누구나 인정할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곶자왈 훼손 사범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졌다.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행정에 앞서는 환경보전 의지를 보였다. 결국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올해는 유독 음주운전자가 늘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11월말 까지 11명)도 급증했다. 검찰과 법원의 강경해진 처벌에도 특히 음주운전 행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는 법정 구속도 늘었다. 며칠 전에는 사기 피고인 등 3명이 한 날, 한 법정에서 구속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의 확대로 불구속 상태의 공판도 늘고,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는 피고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 준비에도 신경을 쓴 한 해였다. 법원은 살인 및 중대한 성범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바로 배심원 참여 재판을 열어야 한다.
법원.검찰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몰두한 한 해였다. 지난 1월 1심에 이어 4월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광주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15일 파기 환송심 선고가 열리고, 이어 재생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장기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과 함께 위법 압수수색과 관련한 판례 변경으로 이어진 기록적인 사건이다.
내년에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와 산림훼손 사범 등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는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유발하지 않은 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