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납 체납액 '눈덩이'
2007-12-26 한경훈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과년도 60여억원을 포함, 75억8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세입과목별 체납액은 자동차 책임보험미가입 및 검사지연 과태료가 51억5600만원으로 전체 68%를 차지했다. 이어 국ㆍ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동산관련법규위반 과태료 5억1900만원(6.9%), 시군구재산 대부료 및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3억5300만원(4.7%),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3억1200만원(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외수입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거쳐 대대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체납시 공매처분까지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4일에는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