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원회, '삭감' 으름짱 논 예산 상당수 살아남아…"공무원에 괜히 겁줬나"

2007-12-16 임창준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2조2천억 규모의 예산안을 사실상 실무적으로 심의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계획 윤곽이 제대로 잡혀있지도 않은 예산 상당수를 거의 삭감하지 않은 채 통과시켜 뒷말이 무성.

도의회 예결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최종 예산안을 나흘간에 걸쳐 심의할 때만 해도, 집행부(도청. 시청)를 향해 특정 예산들을 거론하며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삭감할 뜻을 암시해 집행부 간부들을 바짝 긴장시키는 바람에 이들 공무원들은 겁먹기도.

하지만 정작 예산심의 마지막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된 최종 계수조정에선 ‘겁나게 한’ 예산 상당부분이 멀쩡하게 살아남아.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뜻을 내비치자 도 공무원들은 평소 안면과 연줄을 찾아 의원들에게 통사정 애걸복걸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 집으로 찾아가 읍소했다는 후문.

특히 민주노동당, 일부 시민단체 등이 낭비요소가 많은 예산사업들을 사전 성명 등을 통해 조목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예결위는 마이동풍(馬耳東風) 인 채 거의 그대로 넘어간 셈.

이들 단체의 한 간부는 “예산을 모르는 아마추어 의원들에게 기대할 것 있냐”며 “현재의 4200여만원인 도의원 월급이 아깝다”고 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