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안중 현안 '행정계층구조개편' 놓고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앞에 두고 제주도가 고민에 빠졌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실행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도는 올해 말 도민 투표를 통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임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구조개편을 이끌어야 할는지 각론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가 생각하는 방법마다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탓이다.
우선 도는 점진안과 혁신안을 놓고 도민에게 의견을 묻는 투표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시. 군 체제를 유지한 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하는 점진안과 1광역체제만으로 시.군을 폐지하고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혁신안이 큰 물줄기다.

그러나 점진안은 크게 바꾸지 않을 바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여론에, 또 혁신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느 안을 선택해도 도는 비난을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도는 한쪽 안을 올려 찬. 반을 묻는 형태보다는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조문부)의 권고를 감안, 이 두 안중 도민의 선택을 받는 '양자택일'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서는 반대여론을 '과반수가 택했지 않느냐'는 논리로 잠재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강택상 기획관리실장도 4일 이와 관련한 질문에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승복이 기본 아니냐"는 말로 도의 속내를 내 비췄다.
그러나 도의 '둘중 하나' 선거는 또 다른 반발을 살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일부 정가 인사들로부터 제기되는 일본형 지방자치제를 모델로 하는 1광역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의 소규모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장은 아예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도민에게 선택의 폭을 자의적으로 줄여버린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여기에 행정계층구조개편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도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여론수렴으로 불만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 저기서 도의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올 경우 2년 후 도지사선거를 치러야 하는 김태환지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강택상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도지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문을 마치고 6일 이후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김태환 도정의 고차원 방정식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