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변호위해 판사직 사직한 신 씨 아들 재상고심서 역할ㆍ대법 판단에 도민들 주목

2007-12-07 김광호

o...최근 뇌물 등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본지 12월 1일자 보도)가 지난 6일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

이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 이후 신 전 지사가 재상고할 지의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는데, 신 씨는 법무법인 송백에 변호를 맡겼고, 송백은 6일 오윤덕.조재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

신 전 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특히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근무하던 신 씨의 아들 신용인 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이어, 판사직을 사직해 법조계는 물론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따라서 변호사가 된 신 전 판사가 향후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버지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대법원이 또 어떤 판단을 할 지도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