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특별강연 요지

김원기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전국지방자치단체장 하계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지방이 중앙의 권한을 이양 받아 개성과 자율, 그리고 창의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지방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통해 주체적으로 힘있고 다양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소 애로가 있을지라도 세계화, 지방화로 나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설문결과를 통해 100% 찬성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3선 연임제한 폐지 △자치단체장 정치자금모집을 위한 후원회제도 부활 등의 문제에 대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으나 과거보다는 힘을 얻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김 의장은 이어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 폐지는 개혁드라이브의 후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자치단체장 정치자금모집을 위한 후원회 제도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지만 상식적인 선까지는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단체장의 정치자금 모집을 위한 후원회제도의 부활은 나의 소신”이라고 말해 적극 지원할 뜻임을 밝혔다.

김 의장은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이는 국회가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수도권은 전국면적의 11%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의 50%가 몰려 있고 금융 등 각종 기관이 70% 이상 집중돼 있다”며 “신행정수도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만큼 그 규모와 시기는 조절돼야 하며 시행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현행 기초자치단체의 탄생과 관련 1990년대 평민단 원내총무시설 여야 영수회담 성사시 자신의 역할을 강조, 그 동안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뒤 “지금까지의 국회는 여의 대통령과 야의 총재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자율성이 보장된 17대 국회는 지역대표의 정당성을 갖는 시군구단체장과 의회가 자부심을 갖고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