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형사사건 2004년 최고
지법 접수, 3891명 기록적…지난해 3701명 두 번째
2007-11-26 김광호
제주지법이 집계한 지난 5년간 연도별 형사 본안사건 접수 대비표에 따르면 2004년이 이같이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 370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2003년 3690명, 2005년 3447명, 2002년 3441명의 형사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았다.
특히 2004년에 비해 11.4%나 줄었던 2005년 형사사건 피고인이 지난해에는 다시 7.4%나 늘었다.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등이 사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 들어선 9월까지 모두 2353명이 접수됐다. 항소 382명, 형사합의 166명, 형사단독 180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항소가 11.4%, 합의도 21.3%나 감소했다.
그러나 형사단독은 무려 26.6%나 증가했다. 역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