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중산간 일대 난개발 우려

제주도가 도 전역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등급 재조정 작업을 벌이면서 서귀포시 중문동 산 58번지 일대의 생태등급을 크게 완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3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수남 의원은 “중문동 산 58번지 일대를 종전 생태 2등급에서 생태4-1 등급으로 하향조정,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생태등급 완화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은 이미 나무가 벌채되는 등 훼손 조짐이 일고 있다”고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실태
제주도는 지난해 국토연구원과 제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제주도 전체 곶자왈 110㎢에 대한 생태등급 재조정 용역을 벌여 올 2월 완료한 뒤 이달 21일 토지주들의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까지 모두 마쳤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곶자왈 지역 생태등급 재조정 동의안을 내달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제기한 중문동 산 58번지 일대는 서귀포시 산록도로 레이크힐스 골프장 집입로 서쪽 일원으로 생태등급이 완화된 곳은 40~50필지 면적은 수십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화되면
이 일대는 종전 생태계 2등급에서 이번 재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3등급과 4-1등급으로 등급이 크게 완화됐다.

서귀포지역에 이처럼 대규모로 생태계등급이 완화된 곳은 이 곳이 유일하다.

생태등급이 2등급인 곳은 ‘자연림’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생태등급이 3등급인 곳은 30% 개발과 70% 보전, 생태등급이 4등급인 곳은 50% 개발과 50% 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일대가 4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 지가상승 등의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입장은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3년 4월 2일 이 일대가 처음으로 생태 2등급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에는 이 일대가 ‘자연림’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 일대가 1970년대 삼나무와 해송 조림지역으로 나타나 용역팀이 생태등급을 재조정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생태등급 조정은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역팀이 전적으로 수행, 공무원들의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