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액ㆍ상습 체납자 35명' 공개
국세청, 법인 2명ㆍ개인 33명…전국 3046명 명단에 포함
2007-11-22 김광호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전국 고액.상습 체납자 3046명(법인 1428명.개인 1618명)의 명단에 제주지역에서는 법인 2명.개인 33명 등 모두 35명이 포함돼 있다.
명단 공개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종합소득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10억원 이상 체납자들이다.
특히 도내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수 33명은 전국 상위그룹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보다 도세가 큰 강원.경북(각 18명), 전남(20명), 울산(22명), 충북(25명), 충남(26명), 전북(27명)은 물론 광주(32명)보다도 많다.
이에 대해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체납자의 경우 지역내 사업자가 대부분이나, 도내 체납자는 재일교포 등 해외교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도내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고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연대 납세의무자가 20여명 이상이나 된다”며 “도내 사업자 등 원체납자는 10명 이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10억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도내 사업자는 대부분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다. 업체가 늘어난 데다, 공사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고 있고, 다른 지방 건설업체의 도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진 것도 도내 건설 경기의 침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 35명 중에는 종합소득세 등 20억7600만원을 체납한 전 모 종합건설 대표와 부가가치세 등 25억8200만원을 체납한 모 부동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