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구축사업=탁상행정'
2007-11-21 진기철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재구축사업’이 ‘탁상행정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의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서면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구축돼 있는 지역인제 1688명 가운데 거주 및 성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70%를 넘고 있는가 하면 분야도 학계만 90%를 자치, 정작 투자유치에 필요한 재계는 1.6%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지역인재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7억5000만원으로 현재 구축된 지역인재는 1668명에 이른다.
그런데 1688명 가운데 성별 구분이 이뤄진 경우는 남자가 387명, 여자는 65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도 국내에만 387명으로 기재되고 1301명은 기재돼 있지 않다.
또 분야별로는 학계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정관계는 3.4%, 재계는 1.6%에 그치고 있다.
문 의원은 “지역인재기반구축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인재의 관리와 활용”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지역인재구축사업을 통한 인재활용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어 “최근 4년간 세니마와 심포지움, 포럼만 21차례 개최했다. 자기식구끼리 토론만 많이 하면 지역인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 뒤 “아무리 국비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우물안 개구리’사업을 하지 말고 문제점을 파악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