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제 실적 부진
2007-11-20 한경훈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월 20만원(경증)~50만원(중증)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장려금 신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시가 확보한 관련예산 중 상당액이 집행되지 못해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 들어 10월말까지 제주시지역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72곳(고용장애인 285명). 전체 대상 사업체 5073곳(2005년 말 기준) 중 1.4%만이 사업에 참여했다.
또 제주시가 올해 확보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은 10억8000만원으로 전년 6억6800만원보다 61% 늘려 잡았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200만원으로 절반도 소화하지 못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우도 67개 업체에 장려금 6억3500만원을 지급, 3300여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이처럼 장애인고용장려금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과 업체간 연계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대상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도 사업 부진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고봉식 의원은 이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와의 연결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업체의 여건 개선에도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재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장려금제를 홍보하고 있으나 미진한 면이 있다”며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