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급증…경매ㆍ독촉ㆍ가압류 급감
지법, 파산 신청 1년 전 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
2007-11-16 김광호
최근 파산 신청은 3갑절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경매.독촉.가압류 사건은 각각 6.4%~23.7%까지 감소했다.
가계 양극화 현상이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568건에 이르고 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367건보다 1201건이나 폭증했다. 1년 새 무려 327%나 증가했다.
이 기간에 처리된 파산 건수도 1189건이나 된다. 1년 전 보다 243%(841건)나 늘었다. 특히 개인 파산이 급상승 추세인 가운데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경매 접수는 2276건에서 2131건으로, 145건(6.4%)이나 줄었다. 또, 독촉도 5366건에서 4569건으로, 797건(14.8%)이 감소했다.
더욱이 가압류 접수는 4819건에 그쳤다. 1년전 6318건에 비해 무려 1499건(23.7%)이나 격감했다.
하지만 보전처분 사건 중 가처분 접수는 572건으로, 4건이 줄어드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