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 본격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한 특별자치도 3단게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4107건의 중앙권한이양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한데 이어 규제자유화에 필요한 핵심산업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하는 등 3단계 제도개선과제 선정에 들어갔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제도신설과 자치권확보, 4+1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제시된 4107건의 대상사무 중 1959건의 사무를 이양 필요 사무로 분류, 1.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양된 825건을 제외한 1134건의 사무를 내년도 이양대상사무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427건은 내년도에 우선 이양받고 나머지 707건은 2009년 이후에 연차별로 이양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선 보완하고 자치분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분권강화와 특별행정기관의 추가이관 등을 통한 차등적 분권 완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분야는 관광.의료.교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및 투자유치 우위기반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권한 이양 사무로는 ▲관광숙박업 및 이용시설 등 등록기준 ▲사립학교 법인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회계기준 ▲공무원직급기준권한 ▲재정운영관리 ▲국유재산처분승인 ▲근로감독사무  등 특별행정기관 추가 이관 등이다.

특히 관광레저산업.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등 5개 핵심분야의 덩어리규제 또한 전략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물 산업 육성, 관광객 유인특례 마련 등 지역현안관 관련한 핵심과제를 추가로 발굴, 3단계 제도개선 폭과 깊이를 더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각종규제개혁 등의 제도적 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요해 제주에 꼭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발굴해 선정해 나가겠다"면서 "연말까지 총리실 제주지원위사무처와 구체적인 전략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