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백 등 초유사택 벗어났다" 반응도 있지만 일각선 "주민소환으로 도민법정 세우겠다" 경고
2007-11-15 진기철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도민사회 분위기도 '증거가 명백한데 처벌을 해야한다'라는 반응과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옳다' 라는 두가지 반응으로 엇갈려.
이와 함께 판결을 떠나 그동안 정책적 판단이 늦어져 미뤄져 왔던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의견과 잇단 도정 공백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벗어나게 됐다는 반응도 있지만 공무원 줄서기라는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
그런데 도내 정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며 "주민소환으로 도민법정에 세우겠다"고 경고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