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배심원과 방청객, 비좁은 방청석 때문 불편 겪어
'국민참여 취지에 맞지 않다'지적…해결 현안으로 대두

2007-11-12     김광호
o...국민참여 모의재판이 열린 12일 오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는 정갑주 제주지법 법원장과 정진영 제주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일부 법관과 검사, 임흥순 제주지방변호사회장, 제주대 법학과 3학년 학생 20여명 등 모두 50여명이 나와 방청석에서 배심원 선정 과정 등 재판 진행 상황을 진지하게 방청.

정 법원장은 오전 10시 재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보다 더 나은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민참여재판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당부.

한편 일부 배심원과 방청객들은 비좁은 방청석 때문에 다소 불편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기존 방청석 150여석이 배심원석이 마련되면서 60석으로 줄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오히려 축소된 방청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 이 문제의 해결이 현안으로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