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참여 모의재판 열린다
제주지법 201호 전담 법정서…배심원 9명 참여
2007-11-11 김광호
내년 1월 1일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날 모의재판은 오전 10시10분부터 11시30분까지 무려 1시간 20분 간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뒤 공판이 시작된다. 재판참여 신청에 의해 선정된 배심원 후보 30명 중에 추첨을 통해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 등 모두 10명이 최종 선정된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은 각각 이들 배심원에 대해 결격.제외.제척 등의 사유가 없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배심원 후보자 중에 배심원을 교체하게 된다.
특히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3~5명씩 이유를 밝히지 않고 배심원 후보를 기피할 수 있어, 배심원 최종 선정이 이슈화 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의.평결하는 형사재판이어서 배심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모의재판에 제주지검에서는 임세호.권선영 검사가, 변호인은 허상수.송호철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대학생)과 증인 5명(대학생.법원 직원)이 나온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그 동안 2차례 리허설에서 선 보인 강간미수.상해.절도 등 혐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이 사건 모의재판 리허설에서 지법 직원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피고인(택시기사)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아울러 이날 배심원들은 과연 어떤 평의와 평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