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없는 행정시, 참여정부의 정책모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하나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하나로 묶어 자치권 없는 행정시를 만든 것은 지방분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참여정부의 정책모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귀포시사회복지시설협의회가 9일 서귀포시평생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과제’라는 제1회 사회복지세미나에서 김혁남 서귀포시민연대 국장은 이같이 강조한 뒤 “자치권 없는 행정시 출범은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더욱 퇴보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행정계층구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거론돼 온 산남 소외론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치적·행정적 판단이 산남지역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처럼 지방분권과 역행하는 현행 행정시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가면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다소의 무리수를 두면서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별한 기대는 끝이 나고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방분권에 따른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