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모의재판서 배심원 문제 현안으로 대두
배심원 선정ㆍ관리가 성공위한 가장 큰 '요소'
2007-11-07 김광호
제주지법은 오는 12일 모의재판에 앞서 최근 두 차례 리허설을 개최했는데, 역시 배심원 선정과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재판 일정에 따른 배심원 관리 및 비밀 누설의 우려 등이 현안으로 대두됐다는 뒷얘기.
한 법조인은 7일 “특히 회사원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자영업자도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사실심리-결심-선고로 이어지는 며칠이 소요될 지 모를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결국 배심원 선정.관리에 국민참여재판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