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는 '청소재정'

한해 적자폭 180억 상회…수입보다 지출 많아

2007-11-07     진기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예산 적자폭이 한해 180억원을 웃돌며 청소재정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데다 수입보다 각종 지출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된 예산은 모두 265억5600만원인 반면 세입은 82억6400만원에 불과 182억9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청소재정 자립도가 3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인 경우도 18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폭을 기록, 제주도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행정 세출(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소인력 인건비로 지난한 해 지출한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지출액의 5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시설비가 42억원, 차량운반비 25억원 등의 순으로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세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법 투기 행위가 여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46억원에 불과했다. 매립장 반입료도 22억원 수준이며, 재활용품 판매수익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도 각각 6억6000만원, 5억6000만원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15년까지 청소재정 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6개 동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을 31개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선진 배출시스템 도입으로 청소비용을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종량제봉투와 반입수수료 등 폐기물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인터넷 및 휴대전화 신고접수 처리 체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쓰레기 배출.수거. 운반.처리시스템을 분석,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쓰레기 불법투기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의식 함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