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2월 모의재판 대비 최종 리허설

2007-11-05     김광호
o...제주지법은 지난주 201호 대법정을 국민참여재판 법정으로 개조한데 이어, 5일 두 번째 모의재판 리허설을 개최. 국민참여재판 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 김도형.상종우 판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배심원 9명을 최종 선발한 뒤 오후까지 오는 12일 모의재판에 대비한 최종 리허설을 진행.

정갑주 법원장 등 일부 법관들이 방청석에서 참관하는 가운데 열린 리허설에서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들에게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많은 시간을 할애. 아울러 모의재판과 실제재판에서도 배심원 자격 확인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될 전망.

한편 리허설의 배심원으로 법원 직원들을 활용한 재판부는 모의재판부터 정식 배심원을 참여시키게 되며, 모의재판 대상도 리허설에서 다뤄진 강간치상 및 절도 사건처럼 중형이 예상되는 실제 판결됐던 사건을 다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