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대부분 보호자 감호 위탁
지법, 사건 접수ㆍ처리 모두 크게 늘어
2007-11-04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1년 간 소년보호사건 인원 626명 가운데 394명에 대해 보호처분했다. 기타 77명은 형벌 등 조치되고, 155건은 미제로 처리 중이다.
특히 보호처분된 394명 중에 118명이 보호자 등에게 감호(감독.보호) 위탁됐고, 101명은 보호자 등 감호 위탁 및 단기보호 관찰 처분됐다.
또, 97명도 보호자 등 감호 위탁과 함께 보호관찰에, 그리고 3명이 단기 보호관찰에 처분됐다.
이와 함께 지법은 36명에 대해 단기소년원 송치하고, 39명을 소년원 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인원은 모두 522명으로, 전년에 비해 32.2%(127명)가 늘었으며, 보호처분 인원도 48.1%(128명)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