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등 징역 6월 선고 지법,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명령 2007-10-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 모 피고인(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1시께 A 씨(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빈 술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