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등 로스쿨 총정원 2천명 제의
2007-10-25 임창준
이와함께 로스쿨 설치대학을 ▲서울.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강원 ▲제주의 9개 광대역권별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분산,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
고충석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대학 총장들은 25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 확대 문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해 온 3200명이라는 총정원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총정원 논란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 15개 대학 총장들은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교육부 1차보고안을 수정해, 2013년 계획치인 2000명을 2009년 총정원으로 모두 전환시켜야 한다"며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총정원 확대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대학 내 자원이 편중되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존의 폐해가 지속되게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는 2009년에 총정원을 한꺼번에 결정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만이 대학 내 자원의 낭비를 막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각 총장들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배정 비율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지역인재를 유출시키고, 지역발전의 최대장애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무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6대 4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공동입장에 참여한 대학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