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내국인면세점 영업료 ‘我田引水’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국제공항 내국인면세점 영업요율을 놓고 물러섬없는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민사회로부터 아전인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와 JDC의 모토는 우선 같다. 제주발전을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쪽(공항공사)은 영업요율을 올려야 하고 다른 한쪽(JDC)은 내려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JDC는 현재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수, 이런 점에서 내국인면세점 영업요율을 인상할 경우 재원압박을 받기 때문에 공항공사의 인상안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차단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JDC의 경우 지난 10월 3일 5년간 임대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공항공사측과 재계약을 위한 협약에 돌입, 합리적인 계약후 이를 공동 공표하기로 했으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를 먼저 언론에 흘렸다.

2003년 영업요율 3%에서 올해 8%까지 이르는 동안 영업료를 포함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공항공사측에 흑자경영을 안겨주었다는 논리다. 이는 건교부가 국회 강창일의원에게 건넨 자료에도 나타났다.

김한욱 제주도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관광항공발전협의회까지 나섰다.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결정했다.

JDC는 더 나가 건교부에도 중재해 줄 것을 요청, 현재 건교부 관계자들이 양 기관을 방문해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JDC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동원, 현행 8%보다 3% 낮은 영업요율 5%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사실상 공항공사보다 한발 빠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사안을 주도해 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공항공사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판단,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 자리에서 외자유치확정 한 건도 없는 JDC 경영능력 비판과 함께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주재원을 통해 제주공항 시설확장을 하려면 영업요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2010년까지 총 3200억원을 투자, 제주공항 시설확장에 나서고 있다. 모두 자주재원이다. 때문에 타공항의 수익도 제주공항에 쏟아부어야 할 판에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제주공항 면세점 영업요율 두자릿수(11%) 인상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영업요율을 11% 인상하더라도 JDC는 2010년까지 443억원~523억언의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항 영업료 인상에 따른 재정악화 주장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일과 8일, 10일 세차례에 걸쳐 JDC측에 공문을 발송, △면세점 철수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신원조사 의뢰 불가능 △JDC의 건교부 중재 수용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는 국회 건설교통위 강창일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공항공사 제주본부 홍세길 본부장은 “관광항공발전협의회는 말 그대로 제주관광과 항공발전을 위해 구성된 것인데 지금 하는 일은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며 “우리는 내국인면세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제주공항 시설확장 등은 제주관광과 항공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경영방침은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국인면세점 영업요율 인상문제를 놓고 공항공사와 JDC간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른 대립각이 날을 세우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감정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건교부, 관광항공발전협의회의 중재에 따른 합리적인 인상안이 도출될 지, 아니면 사태가 더욱 악화돼 내국인면세점이 공항에서 떠날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