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무원 범죄 실형률 낮다
2005년 기준, 일반범죄 19.7% 대 공무원 13.5%
2007-10-19 김광호
제주지법의 2003년 일반범죄 실형률은 24.3%, 공무원 범죄 실형률은 13.6%였다. 또, 2004년 17.4% 대 12.9%, 2005년에도 각각 17.9%와 13.5%로, 공무원에 대한 실형률이 일반범죄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광주고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선병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배포한 관련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광주고법의 일반범죄 실형률 대비 공무원 범죄 실형률도 2003년 각각 21.2% 대 20.5%였으나, 2005년에는 15.4% 대 0%로, 단 한건의 실형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도 각각 19.7% 대 22.2%로 공무원범죄 실형률이 더 높았던 2003년에 비해 2004년 18.8% 대 5.1%, 2005년에도 17.0% 대 11.8%로 크게 낮아졌다.
선 의원은 “실형 선고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공무원범죄가 크게 낮아지면 ‘유권무죄’로 국민의 법 감정을 해치게 되고, 사법불신을 자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