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센터(JDC), 민자유치는 '전무'
"수십억원 투자진흥예산 쓰면서 뭐하나"
2007-10-18 임창준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제주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7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외자유치는 단 한푼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18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JDC의 민자유치 부진을 실란하게 공격하는 등 JDC 역할론에 의문마저 제기됐다.
이낙연 의원(통합신당, 전남 함평·영광)은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JDC는 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A, H지구에 총 18억1000만 달러 상당의 외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단 1달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지난해 21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7억원의 투자진흥예산을 집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낸 이후 올 4월 폰타힐즈 컨소시엄 한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5~6월에 협상을 거쳤으나 7월에 민간사업자 선정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
정장선(통합민주신당) 의원은 “JDC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조9543억원을 투입해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신화·역사공원, 쇼핑아웃렛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2006년까지 투자액은 1480억원으로 계획대비 15.5%에 그치고 있으며, 2007년에도 계획된 총사업비 역시 1조3535억원이지만 실제 확보된 사업비는 739억원 불과해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조9,543억원 가운데 81.5%인 2조4086억원을 민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공여부에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까지 계획했던 6130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JDC가 법률에서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JDC의 활동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경우 작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것처럼 JDC의 폐지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JDC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