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봄 성수기 확대 백지화해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강창일(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갑)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건설교통부 국감질의를 통해 “대한항공은 봄철 성수기 확대방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문, 제주항공대란의 근본적 개선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건교부 국감질의를 통해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항공운송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없어 항공교통은 ‘필수 교통수단’”이라며 “지난 2006년 기준 제주 내왕객 1328만명 중 항공이용객은 1211만명으로 의존도가 91.2%로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제주도는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매년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양대항공사는 제주노선 좌석수를 감축함으로써 항공좌석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항공사는 수익성 높은 국제노선을 증편하고 제주노선 감편 혹은 증편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대한항공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봄철 성수기 신설확대를 통한 편법 요금인상 시도에 나서고 있다”면서 “2007년 성수기 61일을 2008년에는 129일로 연장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항항공이 주장하는 수요분산효과는 없고 성수기 증가로 항공요금만 10% 내지 27% 인상하는 효과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급한 항공좌석난 해소 및 근본적인 접근성 제약문제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항공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항공좌석난 해소 대책에 집중하면서 대한항공의 성수기 확대방침은 백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운송면허체계 개편, 항공법 개정, 항공자유화 확대, 제2공항 건설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제주~김포 노선 좌석난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등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항공운송의 독과점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서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건설과 수면에서 1~5m 떠서 달리는 시속 200~300km의 배인 위그선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