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푸대접 이래도 돼나

2007-10-11 임창준

한 미 FTA협상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감귤이 정작 내년도 정부의 FTA기금 사업에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FTA기금사업에서 감귤과 관련된 신규사업은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지원과 고당도 과실생산지원 2개사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사업에 48억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다.

더욱이 당도 향상 등 고품질 감귤생산에 효과를 내고 있는 '고당도 과실 생산지원(다공질필름재배)사업'의 경우 국비 보조율이 20%(9억3000만원)에 불과해 태풍피해 등으로 지방재정이 한층 열악해진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20% 등 국비보다도 지방비 부담액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대통합 민주신당의 김우남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농림부를 상대로 감귤 홀대 부분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가 2008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사업 중 신규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2267억5400만원"이라며 "그러나 감귤대책 지원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 불과해 최대 피해품목으로 분류되는 감귤에 대한 홀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