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요 감안 않고 '장애 인력'만 양성
2007-10-08 제주타임스
일부 사업자들의 편견과 장애인들에 대한 기피로 애써 양성한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 인력이 홀대받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53명의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배출 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장은 드물다. 배출 상담원 중 겨우 3명이 채용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2명은 사업장의 홀대로 퇴사해버렸다. 장애인 고용안정 등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고용인원 50인 인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내 사업장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132곳이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 중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는 사업장은 38곳뿐이다. 나머지 94곳은 의무 고용비율(2%)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중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45곳이나 된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12곳이 있으나 상담원 고용 사업장은 3곳뿐이다.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거의가 장애에 대한 편견과 기피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담당해야 할 당국의 소극적 대처도 장애인 고용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처럼 고용사업체의 실태 파악 등 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한 건 주의적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전시행정의 본보기라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련 당국의 무관심과 무성의와 무책임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