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먼저 나라와 국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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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일 오전 9시 6분,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4일까지 북쪽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다.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7년3개월만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시기와 의제 등을 놓고 많은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화정착과 통일을 향한 일보 전진이 있어야 한다는 소망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에 노란 줄을 그어놓고 30여m를 걸어서 통과하는 이벤트를 역사적 사건으로 포장하고 선전하는 그런 회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리와 안전,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평화 공존의 주춧돌을 놓는 회담을 원하고 있다. 요란한 겉치레 행사나 치장보다는 진지하고 차분한 접근과 합리적 협상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북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친지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경제공동체를 통한 공존공영의 기틀 마련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회담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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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급적 개인적인 감상이나 고집보다는 국민적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치적용으로 당장 한건 올리겠다는 조급성과 성취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장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하여 설득하고 상대의 의견은 진지하게 경청하여 어느것이 국익에 부합하고 국민을 위한 일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선언’ 같은 발표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화해 협력, 공존겙貶돛?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민족적 의제’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새삼스러운 의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적 의제’가 담보되거나 실천되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 그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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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1년만해도 남북 총리들이 만나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었다. 남북불가침과 평화체제 전환도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쪽은 이런 합의와 약속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 북쪽은 핵을 개발했다. 무장공비를 침투 시켰고 연평도 해전을 일으켰다. 1차 정상회담 후인 2002년에는 서해교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기에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떨떠름하다. 오히려 이시기에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담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핵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만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해외의 시각도 있다. 따라서 이전 정상회담의 ‘평화선언’은 핵 폐기가 담보되지 않는 실체가 모호한 평화의 메시지가 될 공산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북한의 ‘우리민족 민족끼리’ 주장에 함몰되어 경제적 ‘퍼주기 합의문’에 서명만 하고 돌아오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간곡히 바라는 바, “이런 국민적 의구심과 걱정을 가슴에 담고 회담에 임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