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적 피해보상ㆍ지원 아쉽다
2007-09-20 제주타임스
태풍 ‘나리’의 강습으로 초토화 된 제주도에 대해 20일, 정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했다. 그러나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제주도의 피해를 인정하고 재난 지역으로 선포 했지만 이것이 수해를 입은 제주 도민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파손 건축물의 대체 건축물 구입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면제 된다. 특별 재난지역 피해에 대한 이같은 정부 지원은 피해 주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의 생색내기나 ‘빛 좋은 개살구’정도로 여길 뿐이다.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번 태풍 ‘나리’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일 현재 652억 31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 피해규모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선박등 파손이나 농경지 유실에 의한 농작물 피해, 차량파손 피해, 상가진열 및 보관상품 피해등은 제외된 것이다. 이런피해까지 합산 한다면 피해 규모는 1천억원을 훨씬 웃도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어도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도민들은 특별재난지역선포에 이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금 감면이나 국세 납부기간 연장등도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피해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복구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