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해군기지 없어야"
김민석 민주당 예비후보, 기자회견서 주장
"1국 2체제의 「고도 자치권」도 부여해야"
2007-09-05 임창준
4일부터 제주지역 민생탐방에 나선 김민석 예비후보는 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주요 정책공약으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김민석 후보는 특별법 취지대로 특별자치도에 국방.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넘겨져야 하며, 조세권. 항공자유권. 내국인 카지노 허용권 등의 결정권도 제주도에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의 역사성, '평화의 섬' 정신에 비춰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군기지 문제는 국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필요에 의해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국가는 지역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가차원의 획기적 지역발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우위가 있는 제주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항공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국제 제로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쌀 정책과 동일한 수준의 감귤산업 보호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