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립 여부보단 규제완화가 더 중요"
김태환 지사, 영어전용타운 건설방식
道, 사실상 「공립」건설 수용
2007-09-03 임창준
이는 영어전용타운 내 초ㆍ중ㆍ고교의 설립주체를 놓고 일었던 국·공립 논란에 대해 정부(교육부)의 방침인 ‘공립’을 수용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ㆍ공립의 차이는 예산지원의 차이다.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MOU를 체결해 이를 확실히 보장받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설립주체가 국립이냐, 공립이냐, 사립이냐 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결국 국립과 공립의 차이는 재원의 차이"라고 밝힌 뒤, "2010년까지 영어전용 초ㆍ중학교 각 1개교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립과 공립, 사립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교육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의 완화가 영어전용타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제주영어전용타운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핵심은 규제완화다”면서 “규제완화 부분도 정부와의 MOU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 (교육관련 규제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완화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규제완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