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카지노 불씨 재점화 ‘논란’

정부가 관광객(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불허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상공회의소가 한미FTA체결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설치허가권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주도록 총리실에 건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역정서상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홍익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지역별 FTA 포럼 위원장 초청 국무총리 오찬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차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허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으로 제주는 1차산업에 대한 피해가 그 어느 지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1차산업 피해 보상재원 마련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내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는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설치 허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특별법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만큼 앞으로 추진될 특별법 제3차 제도개선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권한까지 이양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 회장은 “카지노의 경우 도박중독, 범죄유발 등 사회적 폐해만 부각돼 왔으나 최근 관광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관광객 전용 카지노 설치 허용을 통해 FTA타결로 인한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카지노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이밖에 “영어를 사용하는 싱가포르와 홍콩, 아일랜드 등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사용”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외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어 공용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