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민들 고통 가장 컸다
제주지법 접수 민사 단독ㆍ소액 각 49%ㆍ11% 급증
IMF 영향 지속 법적분쟁 최고조…1만2800여건 처리
2007-08-28 김광호
IMF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융권 등의 대여금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의 민사사건 현황에 따르면 모두 1만2600여건의 민사 단독 및 민사소액 사건이 접수됐다. 민사단독은 3295건이 접수돼 2005년 2207건보다 무려 49.3%나 증가했다. 또, 민사소액 사건은 9328건이 접수돼 11.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법은 2005년 일부 미제사건을 포함해 모두 1만2800여건을 재판을 통해 처리했다.
민사단독과 민사소액 사건의 채무자는 주로 서민들이다. 민사단독은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의 사건이고, 민사소액은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다.
증가율의 폭은 민사단독이 컸지만, 전체 건수로는 민사소액이 압도했다. 소액의 빚을 갚지 못해 청구 소송을 당한 서민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생계형 소송은 크게 증가했지만, 소송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합의 사건은 308건으로, 2005년 339건에 비해 오히려 9.1%나 줄어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민사사건의 형태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민사단독.소액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다. 7월말 현재 민사단독은 14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5가 감소했다. 민사소액도 4647건으로, 25.3%나 줄었다.
부실 채권의 자연 감소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및 조건 강화 등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일 테지만, 일단 증가 현상이 멈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한편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IMF 이후 지난해까지 많은 부실 채권이 정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여금 등 채권 청구관련 민사 소송 사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