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규모 洞 통폐합 급한 일 아니다

도가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洞) 통폐합 지침을 받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논의 자체를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 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구 20000~25000명선, 면적은 3~5㎢규모가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 총 31개 동 가운데 통폐합이 필요한 동은 10개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가 통폐합 대상인 셈이다.

행자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 2만명미만, 면적 3㎢미만을 통폐합 대상으로 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 편의성은 비대해진 구조에서 보다 오히려 소규모 조직에서가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주민간 불편과 혼란과 갈등을 부를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과대ㆍ과밀의 비대화 동을 분리하는 것이 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성에 맞는 자치를 실현하라고 특별법에 의해 뒷받침된 자치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 자치실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행정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전국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을 일단 미뤄두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도 당국의 처사는 일단은 옳은 방향이다.

지금 제주도는 동 통폐합 추진으로 주민간 혼란과 분란을 야기 시킬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할 일 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는 역량을 동원하여 행정의 자생력을 키우는 일도 있다. 흔들림 없는 도정은 이러한 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