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끝이 없다
제주지법, 올해 첫 1000건 돌파…1170건 접수
2007-08-27 김광호
올 들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보유한 재산과 소득으로 금융권 등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법원을 찾아 줄줄이 파산 신청서를 내고 있다.
물론 개인파산 신청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른 편이다.
올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7월말까지 무려 1170건이 접수됐다. 이미 지난 한 해 접수 건수(661건)의 갑절에 육박했다.
지역경기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가계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서민 가계 사정은 더 어러워질 것이고, 파산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가정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아울러 잠재적 파산자 등 어려운 가정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 및 회복대책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파산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파산에 이어 면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위장한 파산 신청과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신청 등 면책 조건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파산 신청의 경우 파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