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어타운, 國策아닌 道策사업되나

제주영어전용타운은 국책(國策)사업이다.

정부가 제주영어전용타운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지금 우리 나라 국민 중 상당수가 자녀들의 영어 연마를 위해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으며, 조기유학 붐도 일어 난지 오래다.

여기에 소비되는 금전적-시간적-정신적 손실을 줄이고, 국제화에 따른 제2세 국민들의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한 영어 습득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전 국민이 수혜자가 될 이러한 중차대한 제주영어 전용타운 건설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이 되지 못하고 제주도 도책(道策)사업이나 다를 바 없는 모양새로 전락해 버린다면 기대보다 실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일,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제주도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제주영어전용타운 1급 조정회의에서 영어타운에 들어서게 될 초-중-고등학교 총 12개교를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 운영키로 결정을 했다니 하는 얘기다.

그것은 국책사업의 퇴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공립이 되더라도 학교 운영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지만 국립이 아닌 한 그것은 학교 설립 후 장차 지원규모 등에 가변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책사업으로 설립되는 학교가 꼭 공립이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아니한가 국립과 공립은 명칭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자체의 질과 신뢰성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어전용타운의 위상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성패가 좌우될지도 모른다.

영어타운에는 민간부문 투자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8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부지만 해도 425만8000m2에 이른다.

이렇듯 대규모의 영어타운을 국책으로 조성하면서 학교 설립 주체는 국립이 아니라 공립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 형평성과 조기 영어교육의 부채질 등 비판을 걱정 할 수도 있으나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것이 국립을 공립으로 해야 할 구실이 되지 못한다.

영어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주 학교의 국립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