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만에 56건 선고공판 진기록

2007-08-22     김광호
o...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22일 무려 56건의 각종 형사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진기록을 수립.

하루 공판 기일에 이처럼 많은 사건 선고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주변의 얘기인데, 한 법조인은 “아마도 제주지법 뿐아니라 전국 법원을 통틀어서도 신기록 일 것”이라며 형사사건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석.

이날 형사 2단독 재판이 열린 302호 법정(60여 석)은 오전 재판 시작때부터 피고인과 방청객들로 초만원을 이뤄 일부 선 채로 재판을 지켜 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선고 사건도 경제.상해.폭행.도로교통법.마약.공무집행방해.도박개장 혐의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