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성폭력' 범죄

시민들 "정말 이대론 안 된다" 대책 요구

2007-08-21     김광호

또, 부녀자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건너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 소식을 접하는 시민들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강력한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 들어선 엘리베이터까지 성폭력 장소가 되고 있다. 골목길 등 도로 및 주거침입 성폭력 행위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5월 24일 0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원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 가 폭행한 피의자 박 모씨(32)가 20일 제주경찰서에 검거됐다.

박 씨는 혼자 귀가하는 이 여성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 씨는 또, 지난 21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내 모 아파트 1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던 10대 소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성범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지만, 제주지역 성범죄는 더 심각하다. 강간치상, 미성년강간, 친족강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사건의 절반 정도가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이 얼마나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