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어린이 살해관련 양형 놓고 '고심'
"판사들에 미친 충격 엄청났던 것 같다" 해석

2007-08-09     김광호

O...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양지승 어린이 살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참히 숨진 양 어린이의 명복을 빌고, 정신적 고통을 당한 부모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한 뒤 재판을 진행.

재판에 앞선 재판장의 이같은 언급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한 방청객은 “그만큼 이 사건이 던진 충격과 슬픔이 도민사회는 물론 판사들에게도 엄청났던 것같다“고 해석.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 사건 선고에 대한 도민들의 깊은 관심도를 감지한 듯, “사회의 일반적인 법 감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극형(사형)에 처해야 하나, 양형의 기준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혀 양형을 놓고 상당히 고심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