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청 구속영장 11건중 10건 발부
2007-08-06 김광호
o...제주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1건을 심사하고 10건을 발부했는데. ‘인신구속 신중’ 경향 속에 이뤄진 보기 드문 영장 발부율이서 눈길.
한 경찰관은 4일동안 이처럼 많은 영장이 발부된데 대해 “사건도 늘고 있고, 범죄 유형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최근의 형사사건 증가와 범죄 유형 모두 우려할 일“이라고 한숨.
한편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는 살인미수, 방화, 절도,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사행행위, 게임장 불법 운영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