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지원 없는 출산장려 정책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사회 진입 문제와 함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출산 장려 시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출산 장려 시책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염불에 그치거나 현실 적용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출산ㆍ육아ㆍ교육ㆍ건강ㆍ금융ㆍ문화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 자녀 가정 우대 카드 제’인 경우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다 자녀 가정 우대 카드 제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어 사실상 우대 카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 제휴 카드사 역시 1개 사로 제한돼 ‘특정 카드사 몰아주기 식’ 우대카드 제가 아니냐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원 역시, 셋째 출산 이상으로 제한해 적용해 버림으로써 둘째 출산희망 가정에 소외감만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는 올해 5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확보,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 계획은 물 건너갔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장려 정책은 국가 정책이다.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대 카드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둘째 아이 출산 가정에 대한 출한 장려금도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예산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각 지자체별 시책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말짱 헛일이다.

그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있으나 마나한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