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폐수 사전 단속 왜 못하나
2007-07-25 제주타임스
중산간 지역이 축산 폐수로 오염되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이 황폐화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각없는 축산 농가에서 축산 오폐수를 몰래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삼나무 등 식생대까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단속 기능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옹’식이다.
말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을 되 뇌이면서도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오폐수 무단 투기는 투기자 적발과 강력한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지도예방이 더욱 필요한 사안이다.
투기 후에는 적발을 할 수 있어도 원상복구를 시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양축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과 투기 예방 감시활동은 환경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축산폐수 30여톤을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됐던 사건도 사전 지도만 강화했어도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 같은 축산 폐수의 부적절한 처리는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제주시 관내에서만 91건이나 적발됐다.
그만큼 사전 지도 예방 활동이 미흡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축산 농가들의 축산 폐수 무단 배출은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제주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당국은 이들에 대한 사전 지도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환경오염 차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