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부하 현상은 더 이상 없다"
2007-07-22 김광호
o...3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가 오늘(23일)부터 재개돼 형사 2단독(임성문 판사)과 형사 3단독(김창권 판사) 재판 업무 폭주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형사 1단독은 민사4.5단독의 김동현 판사가 맡았는데, 공보관인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담당하게 돼 가장 바쁜 법관 가운데 한 명이 될 듯.
지법 관계자는 “올 들어 6월말 기준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1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건(42%)이나 급증했다”며 “앞으로는 단독 법관별로 하루 최고 46건이나 선고하는 등의 재판 과부하 현상은 더 이상 없게 됐다”고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