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여론조사 의혹' 감사결과 공개「초읽기」
道감사위, 오늘 전체회의…보고서 확정할 듯
2007-07-17 임창준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그동안 조사해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가진 끝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18일 전체 회의를 다시 열고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키로 했다.
이날 감사위 전체회의는 신행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 사무국이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와 감사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그리고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8일 2차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감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지난 6월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제기된 문제 중 정치적 논란 문제 등 민감한 사항들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해군기지 여론조사 관련 예산집행문제, 여론조사 행정절차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도 감사위는 ▲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 미비 등 행정절차 문제 ▲ 1억원 지출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민간위탁조례 위배여부 등도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6일 제주도의회로부터 감사실시를 접수받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즉시 관련 자료수집을 거쳐 7월2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여 왔다. 의회가 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에 따라 도 감사위가 이를 조사하면서 출석을 요구, 출석한 공무원과 관련단체 인사는 모두 1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