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잉 서비스로 혈세 축내다니…

최근 행정이 주민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괄목 할만 하다.

특히 각종 문화와 건강,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물론 문화학교, 경로교실 등을 열어 주민과 밀착되는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좋은 의미에서의 복지행정이 일부 과잉 지원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제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기로 한 무료 ‘스쿠버다이빙 교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제주시는 오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여름 스쿠버다이빙 교실’을 전문 스쿠버다이빙 업체에 위탁해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번 교육은 일반인 40명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추진된다는 것.

여기에는 1인당 75만원씩 약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 1인당 75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잉 서비스로 혈세를 축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스쿠버다이빙 교실을 여는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다만 교육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공짜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편으론 지원 명분도 약하다. 제주시의 주장으로는 “바다를 체험하려는 인구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공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공익성보다는 개인 취미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열악하다.

그래서 제주시가 얼마나 부자이기에 공짜 레저교육을 남발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시민들의 복지활동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도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

시민들의 혈세를 눈 먼 돈처럼 아무 데나 펑펑 써대서는 금고가 고갈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